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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간] 천명철(세무 84) 동문, 장보원(세무 93) 동문, 공동집필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출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8 14:29:15 조회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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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5대 부담금의 연간 부담금 징수 규모가 20조를 넘는다. 천문학적 액수임에도 이와 관련한 전문서적은 전무한 상태다.특히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부담금은 규모나 이해관계가 첨예해 경우에 따라 부담금 부실부과 사례도 적잖게 발생한다. 최근 부담금 부실부과 사례를 무효로 판시해 법률전문가들이 환급업무에 나서고 있다이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부담금 문제 전반을 다룬 완벽한 실무서가 나왔다.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을 맡고 있는 천명철 세무학박사, 세법 명강사이며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보원 세무사가 공동으로 저술했다. 두 사람은 서울시립대 동문이며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제에 밝은 세무전문가들이다.


[신간]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2023)-재경인·법조인 필독서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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