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송경학(세무 95) 세무사가 집필한 세금의 배신 단행본이 출간됐다.

송경학 세무사는 현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세무법인다솔WM 제2본부 대표이다.

그는 조세의 명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자가 책제목을 세금의 배신이라고 정한데는 점점 늘어나는 조세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국가경제에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경제위축을 막기 위해 적자재정이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축국가가 아니기에 늘 재정집행에 신중하여야 하고 낭비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듯이 빚은 반드시 복수하고 누군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비록 현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조세경제학자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세금정책들 뒤에 어떠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해 왔는지에 대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로서 사회계약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의 반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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